군사 안보법 연구 - 개관

제1장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 군사와 치안의 착종(錯綜)과 민군관계의 전도(顚倒)

제1절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

제2절 전쟁 이외의 작전: 군대의 새로운 역할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제3절 군사와 치안 영역의 착종과 전도

제4절 군사법과 치안법이 나아갈 길

제2장 한국의 민주화와 군에 대한 입헌적 통제

제1절 세 가지 과제

제2절 현실

제3절 대응: 군인의 권리보장으로부터 시작하기

제3장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헌법개념으로서 국방

제3절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는 가능한가?

제4절 국방문제에서의 의회의 역할

제5절 국방 권력에 대항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 그리고 평화운동과 결합하는 평화법학을 향하여

제4장 국가안보와 의회: 의회의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중심으로

제1절 처음에

제2절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시민사회: 모순적 관계

제3절 비밀정보기관의 조직원리 및 활동원칙

제4절 의회에 의한 비밀정보기관 통제: 이론과 현실

제5절 글을 맺으며: 비밀정보기관 개혁논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제5장 전 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제1절 군인인권의 현실

제2절 군의 기본가치와 군인의 인권

제3절 군인인권보장을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제4절 군인인권교육

제6장 국가의 군인인권보호의무 :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제1절 군대: 인권의 사각지대

제2절 국가의 군인인권보호의무와 군인의 인권

제3절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 (1): 금지행위의 법정(法定) 등을 통한 예방

제4절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 (2):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및 처벌을 통한 사후적 통제

제5절 지휘권과 인권이 조화되는 군대를 위하여

 [보론] 독일의 Wehrbeauftragter에 대한 적절한 번역어 및 동 제도의 한국 내 수용에 대하여

제7장 군 사법제도의 개혁방안

제1절 군에 대한 입헌적 통제의 한 방안으로서 군 사법제도 개혁

제2절 군 사법제도, 지휘권과 인권의 충돌영역?

제3절 군 사법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제4절 군 사법제도 개혁의 절차

부록 군사안보법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1. 국제법과 인권에 반하는 명령에 불복할 권리 - 독일 하급심 판결

2.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위해 독일 내 미군기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평가

제1절 기존의 유엔 결의들은 전쟁을 위한 정당화 근거가 되는가?

제2절 유엔헌장 제51조 상의 자위권

제3절 나토조약 상의 침략금지

제4절 묵인 및 지원을 통한 침략?

제5절 독일영공 및 미군기지의 사용

제6절 보충: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의 나토의 동맹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