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3

1장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 ∙ 13

I. 머리말 ∙ 13

II. 역대 헌법의 영토와 통일에 관한 규정 ∙ 15

III. 기존의 학설․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1

IV. 영토조항의 재해석 ∙ 45

V. 맺는말 ∙ 53

2장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55

I. 머리말 ∙ 55

II.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문제 ∙ 57

III.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 ∙ 67

IV. 맺는말 ∙ 77

[참고자료]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 판례 ∙ 78

3장 1990년대 남북관계의 변화와 법의 대응 ∙ 87

I. 머리말 ∙ 87

II. 헌법의 통일관련조항의 해석문제 ∙ 90

III. ｢국가보안법｣과 남북관계 ∙ 99

IV.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 107

V.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 113

VI.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개정 ∙ 120

VII. 1990년대 남북관계법의 전망 ∙ 123

4장 남북관계 법제의 발전 ∙ 129

I. 머리말 ∙ 129

II. 남북관계 법제의 체계와 발전 ∙ 131

III.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내용 ∙ 153

IV. 남북관계 법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167

V. 맺는 말 ∙ 181

5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 185

I. 머리말 ∙ 185

II.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제의 변천 ∙ 187

III.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 ∙ 192

IV.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97

V. 맺는말 ∙ 202

6장 영토와 통일관련 조항 개정론 검토 ∙ 205

I. 문제의 제기 ∙ 205

II. 비교헌법적 검토 ∙ 207

III. 영토조항 개정론 검토 ∙ 209

IV. 에필로그 ∙ 220

7장 헌법과 통일문제 ∙ 223

8장 서평: 남북관계에 관한 실무적 접근에 대하여 ∙ 233

I. 남북한관계를 법적으로 근거지우기 ∙ 233

II. 독일과 한국, 그 통일의 헌법학 ∙ 240

참고문헌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