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5

1. 근로자의 개념 /11
  사립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11
  대상판결 :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11
    I. 머리말 /11
    II. 사건의 개요 /14
    III. 판결 요지 /15
    IV. 평석 /19
      1. 근로자의 개념 표지 /20
      2.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 /24
      3. 근로자 개념에 대한 혼란? /27
      4. 근로자 개념의 재정립(私見) /30
    V. 맺음말 /36

2. 균등처우원칙 /39
  교환직렬 차등정년규정의 남녀균등대우 위반 여부 /39
  대상판결 :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13589 판결
    I. 사건의 개요 /39
    II. 판결 요지 /42
    III. 평석 /44
    1. 정년제의 합리성 /45
    2. 교환직은 여성 전용직종인가? 여성전용직종이라면 정년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당한가? /47
    3. 이 사건 정년차별규정의 합리성 여부 /53
    4. 결론 /59
    5. 보론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문제 /61

3. 근로관계의 이전 /69
  3-1. 전적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 /69
  대상판결 : 대법원 1998.8.21. 선고, 97다18530 판결
    I. 사건의 개요 /69
    II. 판결 요지 /71
    III. 평석 /73
      1.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73
      2. 전적의 법리 /74
      3. 사업양도의 법리 /77

  3-2. 전적처분의 요건과 효과 /81
  대상판결 : 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42270 판결
    I. 사건의 개요 /81
    II. 판결 요지 /83
    III. 평석 /85
      1. 전적처분의 유효요건 /85
      2. 전적처분의 효과 /86

  3-3.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89
  대상판결 :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I. 머리말 /89
    II. 사건의 개요 /91
    III. 판결 요지 /94
    IV. 평석 /96
      1.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96
      2.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112
      3. 기업조직의 변동과 정리해고(사업의 양도?인수?합병과 정리해고 4요건) /115

4. 근로관계의 종료 /127
  4-1. 사직서제출의 법적 효과 /127
  대상판결 : 대법원 1997.7.8. 선고, 96누5087 판결 /127
    I. 사건의 개요 /127
    II. 판결 요지 /129
    III. 평석 /130
    1. 사직서 제출의 법적 의미 /130
    2. 이 사건 소의 이익 /134

  4-2. 1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135
  대상판결 :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I.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의 의의 /135
    II. 판결 요지 /137
    III. 평석 /138

5. 복수노조의 존부 /141
  대상판결 :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299 판결
    I. 머리말 /141
    II. 사건의 개요 /143
    III. 판결 요지 /145
    IV. 평석 /146
      1.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병존 여부 /146
      2. 현행법에 근거한 문제 해결 /151
      3. 입법을 통한 정리 /156

6. 유니언 샵 협정의 합헌성 /159
  대상판결 : 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
    I. 머리말 /159
    II. 사건의 개요 /160
    III. 판결 요지 /162
      1. 결정 요지 /162
      2.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 의견 /164
    IV. 평석 /165
      1. 유니언 샵 협정 무효론 /165
      2. 유니언 샵 협정 유효론 /167
      3. 복수노조 병존시의 유니언 샵 협정의 효력 /176

7. 파업과 근로관계 /179
  대상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5.12.21. 선고, 94다26721 판결 /179
    I. 사건의 개요 /179
    II. 판결 요지 /181
    III. 평석 /183
      1.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부정하는 견해 /184
      2. 임금의 일부 지급의무를 긍정하는 견해 /186
      3. 계약해석설 /188
      4. 결어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