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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노동법을 다시 검토해 보자는 게 이 책의 집필동기이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노동단체법과 노사관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노사관계에서 노동법이 차지하는 의미를 비롯하여 현재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유연성 문제를 노동단체법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2부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특히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한 조합활동에 관한 부분이다. 우선 노동단체법에서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해 온 복수노조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외국의 사례에 견주어 검토해 보았고, 그 결과로 복수노조는 당연한 이치라는 전제 아래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선진화, 합리화라는 차원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현행법은 타당한 법인지 검토하였다. 3부에서는 또 다른 조합활동인 쟁의행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많은 논문이 나와 있다고 보고 쟁의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지급 문제를 비롯하여 쟁의기간 중의 조업의 자유 문제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쟁의행위의 한계 문제로 첨예하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준법투쟁 문제를 다루었다.
이 책에서 정리한 내용은 노동실무(법원과 노동위원회, 노동행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학계에 던지는 화두는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노동법학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한다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 책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